💥 서울 시내버스 파업,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협상 결렬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체계 개편 협상 결렬입니다.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고, 결국 5월 28일 첫차부터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통상임금, 왜 그렇게 중요한가?
‘통상임금’이란
실제 근로 시간에 지급되는 모든 정기적, 고정적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 핵심 쟁점: 통상임금 -확대 요구 vs 사측의 비용 부담 우려
| 항목 | 노조 입장 | 사측 입장 |
|---|---|---|
| 통상임금 범위 | 상여금·각종 수당 포함 확대 요구 | 기존 기준 유지 또는 제한적 확대 |
| 임금 인상 |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실질 임금 인상 필요 | 인건비 부담 과중으로 현실적 수용 곤란 |
| 근로조건 개선 | 정기 수당 보장 및 주 52시간제 기반 강화 | 지자체 재정지원 없이는 단기 수용 어려움 |
🚶 시민 불편, 현실이 되다
- 아침 출근길에는 버스정류장에 줄이 수백 미터까지 늘어섰고, 일부 시민은 지하철역까지 도보 이동해야 했습니다.
- 통학·통근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난 시민이 많아졌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버스도 만차로 승차 거부 발생.
- 장애인, 노약자, 학생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더욱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 서울시의 비상 수송 대책은?
| 대책 항목 | 주요 내용 |
|---|---|
| 지하철 증회 및 연장 | 하루 173~189회 증회, 혼잡시간 연장, 막차 새벽 2시 |
| 무료 셔틀버스 | 117개 노선, 625대 운행 (지하철역 연계) |
| 실시간 정보 제공 | 다산콜센터·전광판·시 홈페이지 등 활용 |
| 임시노선 및 무임 운영 | 파업 시 임시노선 및 무료 버스 운영 |
| 불법 방해 대응 | 공무원·경찰 협조로 운행 방해 대응 |
임금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매년 갈등이 반복되면서, 시민 불편은 물론 교통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파업은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 현재로선 협상 재개 일정이 미정이며, 양측 입장차가 커 장기화 우려도 있습니다.
Q2. 통상임금은 왜 이렇게 중요하죠?
👉 퇴직금, 수당, 연장근무 수당 등 모든 임금의 기준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Q3. 대중교통 외 대체 수단은 없나요?
👉 서울시는 택시 승차 공유 확대와 카풀 권장 캠페인도 함께 시행 중입니다.
Q4. 이번 파업이 다른 지역에도 영향 있나요?
👉 현재는 서울 한정이지만, 수도권 일부 노조도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Q5. 버스 요금 환불 가능한가요?
👉 교통카드 사용 시 정기권 환불 여부는 협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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