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저임금, 최신 심의 상황 정리
2026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지나도록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팽팽한 의견 차이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기업들이 관련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을 정리하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요구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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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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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시급 11,500원 요구 (2025년 대비 14.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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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은 시급 10,070원 제안 (2025년 대비 0.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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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까지 합의 실패, 향후 공익위원 단독안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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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 현재까지의 심의 흐름
🏛️ 최저임금위원회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해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법적으로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되도록 되어 있으며, 통상 6월~7월에 집중적으로 논의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요구안
구분 | 요구안 | 인상률(2025년 대비) | 주요 근거 |
---|---|---|---|
근로자 위원 (노동계) | 11,500원 | +14.7% | 물가 상승, 생계비 보장, 실질임금 회복 |
사용자 위원 (경영계) | 10,070원 | +0.4% | 영세사업자 부담, 경기 불확실성 |
🔍 향후 결정 방식은?
2025년 6월 말까지도 양측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법정 시한(6월 27일)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익위원이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결국 공익위원 단독안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가 최선이지만, 불발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표결로 결정합니다.
📅 향후 일정은?
7월 중: 공익위원 단독안 또는 표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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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 마감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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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후: 이의제기 기간 10일 (이후 최종 확정)
📅 연도별 최저임금 및 월급(209시간 기준)
적용연도 | 시급(원) | 월급(원, 209시간 기준) | 비고 |
---|---|---|---|
2024 | 9,860 | 2,060,740 | 확정 |
2025 | 10,030 | 2,096,270 | 확정 |
2026 | 11,500 | 2,403,500 | 노동계 요구안 |
2026 | 10,070 | 2,105,630 | 사용자 측 제안 |
❓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6년 최저임금은 확정되었나요?
A.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7월 중 공익위원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A.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7월 중 공익위원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A.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Q. 최저임금은 언제 고시되나요?
A.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합니다.
A.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합니다.
Q. 고시 이후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A. 예, 고시 후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하며, 그 이후 확정됩니다.
A. 예, 고시 후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하며, 그 이후 확정됩니다.
Q.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시급 × (1 + 1/7)로 주휴수당 포함 계산이 가능합니다.
A.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시급 × (1 + 1/7)로 주휴수당 포함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