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선지급 제도,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
양육비를 받아야 할 아이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아이의 권리와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에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핵심 요약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집행권 확보, 미이행 사실 확인 등 충족
-
2025년 7월 9일부터 신청 접수, 8월 1일부터 첫 지급 시작.
💰 양육비 선지급 제도
💡 제도 목적과 기대 효과
자녀 양육의 연속성과 안전 보장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생계가 불안정한 상황을 방지하고,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채무자 미이행 시 국가가 대신 지원
법원 판결이나 협의서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졌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추후 구상합니다. -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지급기간: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
-
지급 시작: 2025년 8월부터 (7월 9일 신청 시)
🧾 지원 대상 요건
| 지원 요건 항목 | 세부 기준 |
|---|---|
| 자녀 연령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
| 법적 집행권 | 양육비 지급 판결문, 협의서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2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210,208원 이하) |
| 양육비 미이행 | 최근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
| 이행 노력 확인 | 소송, 채권추심 등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 |
📊 신청 시기와 자녀 생일 계산 기준
신청일이 2025년 7월 9일이라면, 생년월일이 2006년 11월 1일 이후인 자녀가 지원대상
-
자녀가 2006년 11월생이라면, 2025년 10월까지 지원 가능 (8월~10월 3개월 지급)
📅 제도 시행 일정 요약
| 일정 항목 | 내용 |
|---|---|
| 제도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 신청 접수 시작 | 2025년 7월 9일 |
| 첫 지원금 지급일 | 2025년 8월 1일 |
| 지원 종료 시점 | 자녀 만 18세 되는 달까지 |